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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1.hwp (282.0 KB)   Download : 26
Subject  
   도봉구청 직영 주말농장의 일반분양 문제점
        

                         

서울시 친환경 주말텃밭 운영주협의회



서울텃밭농장 http://cafe.daum.net/seoulfamnoojao /전화 010-4722-7036(이남경 총무) /E-mail lotte629@hanmail.net






수신 : 각 언론사 경제 및 사회문제 담당자


일시 : 2012. 3. 5일(월)


내용 : 도봉구청 직영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문제점


문의 : 이남경 총무 (010-4722-7036)


           









도봉구청 직영 주말농장

일반분양 즉각 중단하라

…반값 분양금으로 민간 주말농장 계약취소 사태 속출…

- 보도 및 취재협조 요청서 -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도봉구청은 직영 친환경 나눔텃밭을 일반인에게 분양한다면서 구보인 도봉뉴스와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에 광고를 했습니다.




3. 도봉구청의 분양금은 1 구좌당 5~6만원으로서 기존 민간 주말농장의 분양금인 10~12만원의 절반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농장들은 예년에 비해 분양속도가 줄었고 급기야 계약취소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4. 2011년부터 직영 농장을 운영해온 도봉구청은 그동안 일반인 대상 분양은 하지 않고 노인과 다산 장려를 위한 세 자녀 이상 가구, 자연학습을 위한 장애 아동등에게 분양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그러나 도봉구청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금년에는 직영농장 숫자를 늘리고 일반분양을 확대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우리 협의회 도봉지부는 첨부한 성명서와 같이 도봉구청의 일반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의 약속불이행과 시행착오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3월 6일(화) 11:00시 도봉구청 이동진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합니다.




7. 이번 항의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자료 :○성명서


                    ○구청직영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간담회 요청서


                       (도봉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간담회 요청에 대한 도봉구청 답변


                    ○간담회 자료 





























성 명 서




도봉구청의 직영 주말농장 일반인 분양은 대형유통업체가


동네슈퍼마켓을 죽이는 SSM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이다.


일반분양 즉각 중단하라!!






도봉구청에서 발행한 도봉뉴스 제429호 표지에 실린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 공고는 관내 민간주말농장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이동진 구청장이 도봉구 관내 민간 주말농장주들과의 공식적인 약속을 저버린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도봉구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방송인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에 TV광고까지 내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 민간 주말농장들은 예년에 비해 분양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급기야 계약취소 사태까지 벌어졌다. 




2010년 민선 5기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이동진 청장은 부임 첫해 강력한 의지를 실어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도봉구청 직영 주말농장을 개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유지를 임차해 일반인에게 분양한다는 것이었다.  




  도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중에 가장 많은 10여개의 주말농장이 있다. 2010년 서울시가 선정한 친환경 주말텃밭 22개소 중 8개가 도봉구 소속이다.


서울시 친환경 주말텃밭 운영주협의회 도봉구 지부는 즉각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봉구가 왜 꼭 직영 주말농장을 운영해야만 하는지? 기존의 민간농장들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 15일 열린 이동진 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협의회는 관내 주말농장대부분이 그린벨트, 국립공원으로 중복규제에 묶인 땅으로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면서 피해를 보아왔고 적자농업에서 탈피하고자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세금 내며 땅을 유지해 온 점을 피력했다. 또한 구청직영농장의 분양금이 기존 농장들의 반값으로 책정되어 있고 막대한 세금과 인적자원을 동원해 퇴비와 씨앗, 모종 등을 무료제공하며 각종 편의시설과 관리인원을 투여한다면 민간농장은 고사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결국 요즘 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슈퍼마켓을 죽이는 SSM 문제와 다를 게 없으며 오히려 지자체 정부가 개인을 죽이는 더욱 심각한 사건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해온 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절규했다.



 


 이 청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구청의 직영농장 운영이 절대로 민간농장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다. 일반인 대상 분양은 않고 관내 기관과 시설 그리고 어려운 취약계층 (독거노인,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게 분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민간농장들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1년 4월 개장한 도봉구 직영 나눔텃밭은 이 청장의 약속과 달리 200여 구좌를 일반분양 했다. 나아가 2012년 직영농장 숫자를 늘리겠다면서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이 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12년 12월 19일 소관부서인 도봉구청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일 과장을 비롯한 도시농업팀 직원들은 “직영농장 분양을 관내 시설과 취약계층에게만 하기에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일반분양은 불가피하다. 민간농장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민간농장들의 분양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인 4월에 직영농장의 일반분양 모집을 하겠다. 기존 덕성여대 1호 농장과 2012년 개장 예정인 창동 2호 농장은 길어봐야 2~3년 밖에 운영 못한다.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홍보용으로 보아 달라. 도시농업 붐이 일면 그 과실은 결국 민간농장에게 돌아간다.” 하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2년 2월에 배포된 도봉뉴스의 분양공고에는 버젓이 267구좌를 1차분으로 일반분양한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직영농장 숫자도 2개가 아닌 5개로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민간농장의 분양소식을 지면에 싣더니 올해는 아예 일언반구도 없다. 청장부터 담당직원들까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최근 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대표적 형태인 주말농장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그동안 서울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바람직한 여가활동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자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봉구청의 도시농업 사업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약속불이행과 시행착오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직영농장의 일반분양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우리협의회가 요구해온 민관 논의 틀의 정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금년 7월1일 발동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봉구 도시농업위원회 혹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이해당사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막대한 공적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전시행정이 아닌 올바른 도시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도시농업의 핵심주체로서 앞으로 맡은바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이동진 청장은 약속을 이행하고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즉각 시정하라!!”




2012. 3. 6


서울시 친환경 주말텃밭 농장주협의회 도봉구 지부 일동






2010년 11월 9일 구청장에 바란다 (구청직영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간담회 요청)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무수골 국립공원,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남경입니다.


저는 추진위 활동뿐만 아니라 서울시 친환경 주말농장 농장주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7월16일 도봉구 소속 주말농장주 대표들과 도봉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을 비롯한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가 자료로 제출한 구청별 비료지원 현황에 대해 구청에서 공무원이 먼저 할 일을 일깨워 주어서 고맙다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면담에 배석한 이성희 구의원도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상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별첨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방안” 자료 참고)




그런데 얼마 전 면담결과 이행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말농장을 직접운영해서 일반분양 하겠다는 겁니다. 왜 서울에서 주말농장이 가장 많은 도봉구에서 농장을 직영 합니까? 농장주 대표들이 요청한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이 농장을 직접 분양하는 겁니까?




이에 따라 저는 10월27일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위해 비서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비서가 일정상 3주 이내에는 면담이 어렵다면서 면담사유를 관련과와 협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생활지원국 유통지도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통지도팀장으로부터 농장운영 사업이 삼풍제지 땅을 임차해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통팀장은  또한 이해당사자인 농장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듣는 것이 당연하다며 면담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 조속한 시일 내 간담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주말농장 회원이시며 누구보다도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단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당자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다 보면 보다 좋은 도시농업 발전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관내 주말농장은 100% 그린벨트, 국립공원으로 중복규제에 묶인 땅입니다.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면서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주말농장 운영하면서 세금내며 땅을 유지해 왔는데 이마저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슈퍼마켓을 죽이는 SSM 문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자체 정부가 개인을 죽이는 더욱 심각한 사건입니다.


둘째, WTO시대를 맞아 적자농업에서 탈피하고자 주말농장을 운영해온 농업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구청장님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처럼 구청에서 농장을 운영한다면 관내 어려운 취약계층 (독거노인, 양노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단체 등) 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육시설을 위한 농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관내 보육시설연합회에 총 100구좌 연간 예산 약 2천만원을 들여 주말농장을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네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서 비만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보듬어 주는 그런 농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반농장이 담당하지 못하는 공익적 부문을 커버하는 것이 올바른 구정이 아닐까요?




구청장님 간담회를 시작으로 웰빙구 도봉구를 더욱 더 모범적이고 훌륭한 자치구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구청 답변


2010-11-12 오후 2:59:40




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고령화, 소득증가 및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시농업 활성화에 앞장서시고 주말농장주를 대표하여 좋은 의견 올려주신 귀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심의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많은 구민이 녹색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텃밭농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농업 추진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텃밭 분양은 여가 활동이 필요한 노인분들과 다산 장려를 위한 세 자녀 이상 가구, 자연학습을 위한 장애 아동등에게 분양할 예정으로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면담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산업환경과(☎2289-1576 담당자 이윤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청 간담회 자료


                                                        2010. 11. 15(월) 15:00~


                                                        도봉구청 8층 구청장실


1. 경 과


  1) 도봉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면담 (7/16) : 친환경비료 지원 및 주말농장 활성화 요청


  2) 김용석 시의원 MT (10/25) : 도봉구청 주말농장 직영 계획 서울시 예산신청 조율 중


  3) 구청 홈피 “구청장에 바란다.” 간담회 요청 글 게제 및 유통지도팀 방문 (11/9)


        ①9월 구청 간부회의 삼풍제지 땅 임차 주말농장 운영 지시


        ②일반인 대상 일반분양 유료화 계획 (1구좌 당 5만원 책정 유력)


        이해 당사자인 농장주들의 의견 수렴 필요


  4) TBroad 방송 취재 및 뉴스 방영 (11/10) : 분양대상 취약계층, 미분양시 일반분양


  5) 구청장 간담회 확정 통보 (11/12)




2. 문제점


  1) 도봉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농장 운영 (100구좌 내외 소규모 농장 대다수)


  2)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등 중복규제에 묶인 주말농장 피해 심각


  3) 적자농사 탈피 주말농장으로 활로 개척중인 농업인 고사


  4) 삼풍제지 땅 주변 아파트단지 회원 기존 주말농장 회원분포 최대


  5) 일반인 대상 분양시 기존 주말농장 막대한 타격 (특히 토지 임차농장)


        ①분양가 반값


        ②시설, 관리 등 경쟁상대가 안됨


  6) 기 서울시에서 친환경농장 선정 지원 중 사업 중복


  7) 대규모 사업 (관내 두 번째 규모)


  8) 아파트 단지 속 구청 농장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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